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간호인력 근무시스템 실험이 병원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부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일 연세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노조의 제안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건비 등 비용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동 간호사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 사무직 등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은 간호인력 근무시간 체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연세의료원은 이달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30명(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에 한해 1년간 주4일제 근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주4일제 시범사업의 핵심은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급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노조는 주4일제로 임금 20%가 감소가 예상되자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병원이 일부 보조해 임금 10%만 줄이기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 병원 재정 측면에선 주4일제 도입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주4일제 도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간호사 5명을 추가 채용했다. 즉,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 것.병원 고위 관계자는 "북유럽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인건비 등 비용 부담으로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비용 문제로 실효성은 낮다는 생각이 크다"고 설명했다.앞서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유연근무제는 어떨까.삼성서울병원은 간호사의 3교대 근무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무유형을 4가지로 나눠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근무제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4가지 유형은 ①낮 혹은 저녁 중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혹은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 번갈아 근무 ③야간 시간대 전담 ④12시간씩 2교대 등이다.결과는 대만족. 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기준으로 1차 390명, 2차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3교재 근무자는 1%대로 줄었다. 대신 야간이 없는 고정 근무 30%, 야간전담 혹은 12시간 2교대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해소됐다.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인력 공백부분에 대해서도 '에이스 팀(ACE, Acknowledged Care Expert Team)'을 구성, 갑작스러운 병가 및 조퇴 등에 따른 인력 공백 대응력도 갖추면서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또한 간호인력에 국한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병원계 사무직 등 다른 부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분위기다. 대형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조차 간호인력 이탈이 극심해지는 등 인력난이 이슈가 됨에 따라 근무시간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주4일제 등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은 이르면 연내 주4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세브란스병원이 주4일제 시범운영에 노사가 합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은 본봉(기본급) 4% 인상, 주4일제 시범운영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연세대학교의료원(원장 윤동섭)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2022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노사협약 핵심 내용은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일단 1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부터 시작키로 했다.1개 병동에서 동시에 5명 내외가 참여하며 병동당 1.5명의 추가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주4일제를 두고 임금 조정안(총액 대비 10%내외)이 노사간 협의에서 쟁점이 됐지만 노사간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국내 최초로 주4일제 시범사업 테이프를 끊을 전망이다.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임금 조정 없는 전 부서 전 직원 주4일제 시행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사업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노조는 이미 노동 관련 연구기관, 노무사,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건강개선,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직문화 개선, 유능한 인재 유입, 직무 직장 만족도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는 물론 현행 5일제 노동자, 담당 부서 관리자, 환자와 보호자 등과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주4일제를 두고 시범사업 대상, 범위, 기간, 시행시기 등을 두고 첨예한 논쟁 끝에 병원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미경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며 "연내 시범사업이 잘 완수되고,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을 포함한 연구사업을 노사가 함께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다"며 "주4일제까지 갈 길이 멀지만 병원관계자,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가 함께해 완성을 앞당기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윤동섭 의료원장은 "지난 2년 반 넘게 헌신한 교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병원계 최초 노동조합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함께 잘 결단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한편, 연세의료원 노사는 2022년 임금협약에서 본봉(기본급) 4% 인상, 격려금 50만 원 지급, 외주협력업체 진료비 감면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증진기금 2억 원 조성,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제작, 25년 근속 힐링캠프 미운영에 따른 대상자 상품권 지급, 노사공익기금 1억 원 적립 등을 합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 증축과 의료인력 확충을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나섰다.보건노동계의 주 4일제 시행 요구는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귀결됐다.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D-50 대선쟁점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서 여야 대선 캠프는 노정 합의에 포함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19일 열린 대선 토론회 모습.이날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 합의문을 토대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도입 ▲초기업 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을 질의했다.참석한 여야 대선 캠프는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선대위 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료 부족과 위기가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 확대를 시장논리로 하면 안 된다. 노정 합의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수진 의원은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와 진료협력 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대선 공약에 노정 합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공공병원 예타 면제 및 공익 적자 해소 법안 발의 등 노정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장성인 정책위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노정 합의에 공감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하고 "공공병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공적 역할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장성인 정책위원은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현장으로 가는 환경개선 등 실질적 변화이다. 근본적 원인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환경과 삶의 질 등 가치있는 일자리를 고민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노정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미 정의당 공약에 담았다"며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심상정 후보를 치켜 세웠다.이 의원은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신증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 적정인력 법제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위장)은 "노정 합에 깊이 공감한다. 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 곳도 설립 안됐다"면서 "2년간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3조 8천억은 감염병 전문병원 90개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최연숙 의원은 "민간병원에 7차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불안한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자체, 질병청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을 제고 하겠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은 "노정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을 법제화하겠다. 코로나 병상은 많은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짜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김미희 전 의원은 "대선 후보 모두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하나 대선 이후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을 법제화하겠다. 한달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교대근무로 바꿔야 한다"며 김재연 후보 공약을 힘주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을 여야 대선 캠프에 던졌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발제 모습.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캠프별 입장이 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에 찬성하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간 노동 타파와 인간다운 삶을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포함 시범사업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주 4일제는 캠프 노동분과 분야로 보건의료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선 캠프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주 4일제는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전국민을 위한 친노동법을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병상이 많아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주 4일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주 4일에 동의하나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부터 시행하겠다. 재정 확충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노사 단체협약 효력을 강화한 초기업 협상 제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유보'를, 정의당은 '찬성'을, 국민의당은 '신중'을, 진보당은 '찬성'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 5명 중 4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0일 간호사 3교대 근무를 중심으로 간호사 근무형태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 7만 7092명 중 4만 3058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25%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3교대 간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쵹구했다. 우선, 간호사 근무형태별 이직 고려율은 3교대가 80.1%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근무 전담 70.7%, 2교대 68.2%, 통상근무 64.6% 순을 보였다. 3교대 간호사의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력수준 만족 응답자의 이직 고려율은 65.1%인 반면, 불만족 응답자의 이직 고려율은 84.2%로 19%p 격차를 보였다. 3교대 간호사의 직무소진(번 아웃) 평가 결과, 지금의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84.2%로 가장 높았다. ▲육체적으로 소진 82.8% ▲내일 출근하기 싫다 78.8% ▲정신적으로 소진 78.3%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 72.9% 등 3교대 당직 근무의 압박감을 반영했다. 보건노조는 간호사 인력 확충과 제도개선 등을 제언했다. 노조 측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못 되는 부족한 인력은 최악의 야간교대 근무조건을 만들고, 높은 이직률, 업무량 증가, 노동 강도 강화, 번 아웃으로 이어져 또 다시 인력 부족을 낳은 악순환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동자가 힘들고 소진되면 환자도 안전하지 못하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간호등급제 인력기준을 근무조별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1인당 환자 수로 전환하고, 등급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교대 간호사의 월평균 밤 근무 개수는 6개 43.7%, 7개 20.8%인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야간근무 축소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노조 측은 "의료현장에서 3교대 간호사 인력수준과 안전보건, 일과 생활 균형, 업무량 및 노동강도 등의 만족도가 최적 수준"이라면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시행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산업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을 최악의 교대근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간호등급제 개선과 교대근무제 도입,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를 이용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6일 오전 조합 생명홀에서 2021년 교섭 요구와 산별총파업 투쟁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의료 근절 등 7개 요구안 촉구 모습.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대정부 요구안의 연장선이다. 보건노조는 이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 7개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중 불법의료 근절은 의료현장에 만연한 PA 문제를 요구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내용이다. 보건노조는 "의사와 약사 부족으로 고유 업무를 타 직종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대리처방과 대리 동의서 작성, 대리 처치 및 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없거나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일수록 PA 인력이 수행하는 의사업무는 90% 이상"이라면서 "병동 간호사의 경우도 60% 이상이 불법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의료는 방치 뿐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 등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PA 간호사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불법의료 근절 긴급 좌담회를 통해 의료현장 실태와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대비 5.6%(정액 기준 월 20만 1천원) 인상과 2022년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 요구안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